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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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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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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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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사진 [출처=수상관저 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심화되는 의료·개호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진료의 확대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온라인 진료, 재택 의료 제공체제의 충실,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인원 배치 기준의 특레적인 유연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 인상, 투자확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가 행재정의 효율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규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급격한 고령화와 개호서비스의 확대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리 보낼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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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일본증권업협회(JSDA)가 발표한 지난달 일본의 국채 매도 금액 규모는 4조1190억 엔(약 39조6903억 원)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JSDA는 매월 국채 등의 매매 현황을 투자가 별로 구분한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수정하며 장기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된 것이 요인이었다.지난달 12월 이후 일은에서 추가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측이 반영돼 단기국채를 포함해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일본 국채의 매도분이 매수분을 초과한 매도 우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3조8897억 엔의 기록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를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국채 매도의 압력이 강했다고 JSDA는 설명했다.지난달 해외의 일본 국채 매도에서 장기채는 3조4846억 엔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장기채와 비교해 상환 기간이 많은 초장기채의 매도는 2457억 엔으로 2016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2021년 12월 100.0과 비교해 4.0%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인 것은 1979~1981년에 일어난 제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81년 12월 이래 41년 만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었다.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물가지수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 7.4%나 상승했다. 1976년 8월 식품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46년 4개월 만이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일은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융정책을 추가로 수정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올해 새롭게 발행한 10년 기한의 국채 이율은 지난달 13일 잠시 0.545%를 기록한 바 있다. 일은이 정한 장기금리의 상한인 0.5%를 크게 웃돈 것이다.한편 일은은 지난달 금융정책을 책정하는 회의에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일은의 국채 상환액은 23조 엔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였다.시장관계자는 "일은이 새로운 체계에서 정책을 조정하려는 시장 전망이 뿌리 깊다"고 말했다. 또한 일은의 차기 총재로 주목 받는 우에다 가즈오 경제학자가 24일 열릴 일은 부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힐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71) 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을 일본은행 총재로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우에다는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진은 2022년 5월 25일 우에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서 발언하는 모습.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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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벤트회사인 무라야마(ムラヤマ)가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 기획 및 출연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에 경비, 해외인사 접대, 송영버스 등의 업무도 낙찰받아 총액은 90억엔 이상으로 추정된다. 무라야마는 아베 총리가 회장으로 운영한 '벚꽃을 보는 모임(?を見る?)'의 설치 및 운영을 맡아온 회사다. 국장 행사에 관련된 입찰에서 낙찰받은 기업은 무라야마가 유일하다.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은 이미 무라야마가 정부의 동일본대지진 위령제와 전몰자위령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입찰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은 무라야마가 2017년에서 2019년 동안 총리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 입찰 전 내각부와 협의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이후 5년 동안 일반경쟁입찰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사가 독점했기 때문이다.▲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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